 |
| ▲ |
정부의 통계 조작은 기업의 분식회계와 같습니다. 기업이 분식회계(회계사기)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주가를 조작하듯이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책의 오류와 실패를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국가적 중대범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느닷없는 통계청장의 경질, ‘소득주도성장’으로 서민고용시장이 위축되고 하위 20% 소득이 급감했는데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라는 대통령의 황당한 발언, 부동산값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들이 절망할 때 지난 3년간 서울 집값이 11%밖에 안 올랐다고 주장했던 주무장관 발언이 정부 통계 조작의 방증들입니다.
통계는 국가정책의 기본입니다. 통계를 조작해서 가짜 일자리를 늘리고, 시세와 동떨어진 아파트값을 제시하면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서민의 고단한 삶과 민생의 어려움도 통계에 반영될 리 없습니다. 통계 조작은 부도덕한 정부가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정부와 권력자들이 국민을 속이려 했다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무능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가 거짓말 정부인 이유는 거짓말과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부하에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감사해서 통계조작 지시의 배후를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서 국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