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환영합니다.
먼저 평생을 고통과 사회적 냉대 속에 어렵게 버텨온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의 1호 사건이었습니다. 1년 3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35년 만에 형제복지원 설치와 운영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이 위법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총체적인 인권침해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진실규명을 통해서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형제복지원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 침해 △의료문제 및 사망자 처리 의혹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및 조직적 축소‧은폐시도 등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오랜 기간 싸워온 피해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국회, 정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우리 사회 각계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평범하고, 선량한 국민으로서 그동안 침묵 당한 채 살아왔다는 점에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밝혀줌으로써 국가의 의미를 재확인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아우슈비츠’로까지 불렸던 형제복지원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인권침해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사 정리의 목적 달성에 있어 가해자 혹은 국가의 사과는 꼭 필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권고 이행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가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진실규명 결정 이후의 권고사항 이행이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배⸱보상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확립을 위해 국가 중심의 경제적 배⸱보상 관련 사항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5일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세계타임즈=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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