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위기 속 말로만 긴축재정, 선심성 예산 오히려 증가해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5년도 예산을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은 28일과 29일 광주시교육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보통교부금이 작년 3,385억, 올해 1,224억 등 2년 동안 대폭 감소되었다”며, “내년도에도 계속 크게 감액될 것으로 보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300억 정도만 남는 등 재정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방만한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말로는 긴축재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예산편성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미래교육 대비를 위해 필수인 교직원 역량강화 등 교육예산과 학교시설개선 예산은 30% 이상 감액하면서 꿈드리미, 희망사다리 등 선심성·복지성 예산은 대폭 증액해 교육청의 본질을 잃어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교육 재정의 안정성 유지방안과 긴축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목적성·시급성·필요성에 맞게 사업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선심성 현금 복지 지출이 많거나 이월·불용 예산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부금을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주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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