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송일훈 칼럼> 2018 한반도 정세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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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는 북한의 핵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 사드배치 역시 북한의 핵도발에서 생긴 안전장치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 역시 초긴장상태이다. 북한 김정은은 새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핵단추”에 대해 2가지 사안을 주도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데 3번 만에 됐다. 즉 두 번 떨어질 때 한반도의 불안전 상태가 주요원인이었으며 그때 마다 핵무장과 핵도발로 외신기자들과 세계 각국정부 관계들은, 한반도는 곧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화의 장으로 가는 것일까! 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한반도를 평화의 길로 가는 매개체라고 여러 번 우리 정부에서 호소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북한 매체 조선중앙TV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내보낸 신년사에서 “민족적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라도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남북 간 대화의 장으로 가자고 밝혔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던 북한 김정은이 새해 인사에서 참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마도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고 치밀한 분석과 북한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김정은은 이번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다시금 선언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강력히 미국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어떠한 미국의 위협도 제압할 수 있는 핵단추가 있다”고 했다. 또 “미국 본토 전역이 북한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 이는 핵 단추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에게도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고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중단할 것을 또다시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과거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화성-15형 시험발사를 통해서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지금 와서 한반도의 평화적 화합의 장으로 가는 것 그리고 미국을 견제한 발언들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도적인 전략적 계획에 의해 이뤄졌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엄청난 경제난으로 굶주리고 있는 2400만 북한주민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국제사회 경제제재는 고립된 북한을 만들었고 형제라고 했던 중국역시 외면하여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였다. 그 돌파구로 평창올림픽을 언급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중국이다. 또한 한중수교와 2017년 문제인 대통령 중국 방안 등 한중관계는 지난 과거 신라 김춘추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 만큼 한중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현실은 감안할 때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 관계가 모두 끊겼다. 이번 문재인 정부와도 관계를 맺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외면당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정권은 화합의 장으로 모색하기 위한 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말 그대로 남북관계는 모든 것이 끊어졌다. 끊어진 경제지원 다리를 다시 원상회복하기에서는 명분이 필요했다. 그것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이며 또 같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언급했던 것은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선수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분명히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지난 과거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화의 장에서 반드시 이익과 이권이 없으면 항상 우리를 외면했다. 그 이유는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어이 하든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주권이 약화됐다는 것이 증명되고 말았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한 달반 앞둔 상황에서 핵미사일 단추와 우리 정부와 대화를 의도하면서 미국 트럼프의 정부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핵무장 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과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수단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관계에서는 화합의 장으로 의도하는 것과, 미국 트럼프의 정부에게 핵단추라는 압박을 통해 핵보유국가로서 인정해 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을, 우리정부는 이러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하고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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