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공공소각시설 확충·민관 협력으로 혼란 없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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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경기도 준비사항 관련 기자회견 모습. |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대한 변화”라며 “경기도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혼란이나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는 쓰레기를 발생한 상태 그대로 매립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활용이나 소각을 통해 부피를 최소화한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차 국장은 “그동안 타지 않는 폐기물까지 섞여 그대로 묻혀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시대에 토지를 보호하고 자원을 순환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4,735톤으로, 이 가운데 약 13%인 641톤이 현재 직매립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이 물량 전량을 소각과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지난해 착공해 현재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며, 수원·남양주·광명·안성 등 4개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차질 없이 확충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비 확보 협의,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군 및 민간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각 시·군은 내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를 완료했으며,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차 국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된다. 경기도는 다회용컵과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재사용 촉진 인프라를 구축해 도민의 생활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차 국장은 정책 안착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그는 “생활 속 배출량 감축과 올바른 분리배출, 재사용 문화 실천이 정책 성공의 핵심”이라며 “경기도는 환경부와 시·군과 함께 매일 처리 현황을 점검하며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차 국장은 “공공소각시설 확충,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정책, 촘촘한 민관 협력을 통해 도민과 함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이날 차성수 국장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소각 처리와 별도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일회용품 없는 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차 국장은 “4개 지구를 선정해 시범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반입 금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시범지구 역시 점차 늘려 ‘일회용품 없이도 가능한 생활환경’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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