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업 참여 실효성 도마
[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최근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이 발주됐으나, 1차 입찰에 단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2차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다.
23일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국·남동1)에 따르면 이번 입찰 과정에서 당초 경쟁 관계에 있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 수급 형태로 묶이면서 결과적으로 경쟁이 아닌 단독 입찰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같은 방식이 공법·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가 형식적으로만 반영됐다는 점도 문제다.
일부 인천 업체는 초기 협의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실제 시공·기술 참여와 무관한 소규모 지분 참여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 기업 참여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됐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0% 이상 공동 수급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실질적인 기술 참여나 공정 배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요건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지분 참여에 그치고 있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2차 입찰에서도 단독 입찰이 반복될 시 공법 제안이나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한 경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단독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이 불가피한 행정 절차인지, 아니면 경쟁 구조 설계 단계에서의 한계로 초래된 결과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사업 발주 이후의 관리·감독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가 발주한 민간위탁평가 용역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평가위원과 실제 평가에 참여한 위원이 달랐던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규모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사후 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춘원 의원은 “인천경제청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인천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경쟁이 충분히 작동했는지, 관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수주 여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전 과정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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