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사)한국떡한과세계화협회 이인숙 회장, (사)한국관광농원협회 안양호 前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ㅠ.ㅠ 관광농원 다죽어요 ㅠ.ㅠ"라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토종닭 음식점, 유통, 관광농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호소 스케치북 시위를 했다
[세계타임즈 이판석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신임 회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토종닭 음식점, 유통, 관광농원 등을 포함한 농축산 관련 중소상공인·자영업 모든 분야 현안 파악 후 정부와 여야 국회에 코로나19 손실보상(소급적용), 재난지원·즉각 대출 시행·이자 감면·영업제한 시간 조정·관광농원 활성화 위한 일반학생·여행객 대상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5월 31일 취임식 후 본지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손실보상법TF팀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축산 분야 모든 업종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식 후 이 회장은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고 손실보상 관련 법이 현재 여야 국회의원실 개별 발의로 제출된 만큼 시급성을 요한다며 입법 이전에 농축산 관련 중소상인·자영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정진 회장은 이 회장에게 "토종닭협회 회원인 토종닭 전문 음식점과 유통 분야, 관광농원 관계자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행정 명령과 사회 분위기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국회에 대해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인한 피해 누적액, 제대로 된 손실보상(소급효) ▲집합금지 영업 제한 동시 받은 업종과 영업제한만 받은 업종 그리고 집합금지 영업 제한에 포함하지 않으나 피해 본 업종 등 세밀한 손실보상 업종업태 규모 현황 파악 중요 ▲손실보상 업종과 재난지원 업종 섬세한 구분 필요. 즉, 손실보상과 재난지원을 각각, 동시 시행 필수”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 '공평 행정'과 정부 방역 지침으로 피해 직격탄 맞은 모든 축산 분야 중소상공인·자영업에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공정 행정' 헷갈리면 안된다"면서 “영업시간 탄력 조정 즉 정부 지자체의 영업제한 시간 행정명령을 2017년부터 2020년 1월19일(코로나 발생 전 3년간)까지 카드매출전표 참고해 중소상공인자영업이 실질적으로 영업했던 시간으로 조정(24시간 음식점 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정부 방역 조치 및 사회 흐름상 영업 타격 맞은 토종닭 관련 중소상공인·자영업(관광농원, 음식점 외 다수)에 대하여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이자 대출 즉각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관광농원 활성화 위한 일반학생·여행객 대상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정부 행정명령 및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여행객 방문 '올스톱'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축산발전기금은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각 지자체 여행·관광업 관련 예산 영혼까지 끌어서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진 회장은 위 요구 내용을 이은만 신임회장에게 전달하면서 취임식 당일 어려운 숙제를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이 회장님이라면 코로나19로 피해 본 현안에 대해 정부, 여야 국회에 잘 전달하실 것이라고 같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은만 회장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농축산 분야 어느 한 분 억울하시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회장이 이은만 신임회장에게 취임식 당일인데도 현재 정부와 국회 간 이해 불충으로 얽히고설킨 복잡한 현안을 들고나온 데에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앞에서 (사)한국관광농원협회 황형구 現회장으로부터 들은 관광농원 자영업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황형구 現회장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한 문 회장은 이후 이은만 회장 취임식 현장인 AT센터로 이동해 이은만 회장에게 토종닭과 관련된 관광농원 피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문 회장은 같은 날 오후에도 (사)한국관광농원협회 안양호 前 회장, (사)한국떡한과세계화협회 이인숙 회장과 문재인 대통령님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관철을 위한 스케치북 시위를 했다.
문 회장은 "(사)한국관광농원협회 안양호 前 회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어 보니 99% 피해를 보셨다고 해서 충격받았다. 특히 관광농원 관련 여러 시설은 2020년 정부 행정명령 이후 십수 개월간 운영을 못 해 노래방 기기 등 집기들이 곰팡이가 났고 어마어마한 대출 이자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권은 월별로 꼬박꼬박 이자를 챙겨 받았으며 다가오는 대출 만기로 힘든 생활고를 겪고 계신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의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하루빨리 이들 피해 업종에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무이자 대출지원을 추가로 시행하는 한편 이미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대폭 경감해주어야 한다"라면서 이은만 회장에게 이에 대한 역할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문 회장은 "한국관광농원협회 회원분들 의견에 따르면 '관광농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이곳을 방문하는 전 국민에게 지원해주는 방식도 함께 건의됐다"라면서 "이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각 도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등에도 한국관광농원협회 건의를 요청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은만 회장은 "문 회장님 요구 내용을 정부와 여야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현안 공유를 부탁드린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 후 시행과정에서 우리 농축산 현안과 농축산 관련 중소상인자영업 관계자분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문정진 회장은 "여러 현안으로 복잡하게 얽힌 눙축산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일선에 몸담으신 이은만 회장님의 고결한 뜻에 경의를 표하고 피끓는 동지애를 느낀다"라며 "우리 농축산 관계자들은 이 회장님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힐 수 있도록 직간접인 조력에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만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첫째,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농업·농촌을 외면하거나 비하하는 어떤 인사, 어떤 조직, 어떤 기관과도 대화와 협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농업·농촌이 국가 산업의 근본이 되는 농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의 대선 국면에 있어 농업·농촌의 대책이 후보자 공약으로 많이 채택되고, 나아가 국정과제로 포함되고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우리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업·농촌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써 30개 농축산 단체가 활발한 논의와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중요한 단체의 회장으로 뽑아주신 많은 선후배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 스스로도 자부심이 고양되어 자랑스럽다 여기고 있기에 여러 회장님의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도록 최고를 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더없이 힘이 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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