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녹여야
[경북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 주관으로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칠곡군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지원센터에서 6월 14일(금) 오후 14시에 개최하였다.
박순범 의원은 개회사에서 “저출생은 인구 문제가 아닌 국가 소멸이 걸린 매우 큰 문제로 경북도에서 ‘저출생과 전쟁’이라는 절박한 표현까지 쓰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공론화하고 경북도 실정에 맞는 정책 및 조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희용 국회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은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응원하고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학부모들의 저출생 의견을 경청하였다.
발제를 맡은 경북과학대학교 최성열 교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외사례를 통한 정책 제안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며, 현 실정에서 일본의 패스트트랙 정책*과 아동수당 확대 정책**을 가장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 일본 패스트트랙 : 어린이 동방 가족과 임산부가 박물관, 공원 등의 시설 이용 시 먼저 입장할 수 있게 한 제도
** 일본 아동수당 확대 : 아동수당은 고등학생까지 확대 시행, 3세 미만은 월 1만 5천엔, 3세부터 중학생까지 월 1만엔 아동수당 지급
종합토론에서 경상북도는 미래전략기획단실, 아동정책담당관실,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보건정책과의 5개 실과가 저출생과 전쟁에 대한 주요 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학부모들은 ▲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기업들이 유연근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벌금 부과 ▲ 돌봄 교실에서 학원까지 픽업 지원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지원 확대 ▲ 임산부 바우처 지원 금액 확대 ▲ 남성의 유아휴직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경상북도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희용 국회의원은 “경상북도 학부모들의 다양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저출생 지원 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순범 의원은 ”저출생 정책과 관련된 지원금의 평준화, 차상위계층 조건이 없는 저출생 지원책 마련, 임산부가 유연근무를 사용시 사내 따돌림 문화 개선 등 학부모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저출생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성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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