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이판석 기자] Y병원의 대리·유령수술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보건당국의 부실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연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관련 기관이 연세사랑병원 유령수술 사건을 사실상 방관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Y병원 A병원장이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맡기고 본인은 수술실에 입장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점을 언급하며, “해당 병원이 연평균 3천 건, 5년간 약 1만7천 건에 달하는 수술을 시행한 점은 관리·감독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고 원장을 포함한 10명이 기소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감에서 “불법 의료행위와 건강보험 허위청구 의혹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미온적인 대응을 보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강중구 심평원장은 신속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시민단체는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같은 해 12월에 조사를 개시했지만, 단 6일 만에 형식적으로 마무리됐고 실질적인 조사는 관할 보건소에 위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수술기록, CCTV, 마취기록 등 핵심 자료 확인 없이 병원 측 문서만 검토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봐주기 조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A 원장이 위임한 00법무법인의 전 복지부 고위관료 b씨가 조사의 은폐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그가 과거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과의 전관 네트워크를 통해 조사 축소와 은폐를 기획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의료기술 광고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A 원장은 줄기세포치료, 3D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 등을 홍보하며 과장 광고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2023년 6월부터 서초구 보건소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건소가 “관할 병원이 많아 일일이 조사할 수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비판했다.
수사당국의 무혐의 판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고발 사건은 방배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됐지만, 시민단체의 항의 이후 재수사가 진행된 사실도 공개됐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A 원장 측이 자신들에 대한 집회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돌연 취하했으며, 기사 삭제 및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언론사에 보낸 뒤 이를 거부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점도 언급하며, “이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에 △ A 병원장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및 행정처분 △ 부실한 6일짜리 조사 철회 및 전면 재조사 △ 전관 로비 의혹 관련자 조사 및 징계 △ 서초구 보건소 감찰 및 처분 △ 시민단체와 언론에 대한 법적 압박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복지부가 진행한 Y병원 합동조사 결과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려면 즉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형식적이고 고답적인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는 투명하고 실질적인 행정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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