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5년 동안 OECD 국가중 점수 및 순위 상승폭 가장 높아
[세계타임즈 조성준 기자]일부 대통령 후보가 적폐 청산을 해야 한다 하기에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았으며,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확인하였다.
이 점수는 역대 최고 점수이며 ,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근 5년 동안 OECD 국가 중 점수(8점)・순위(19단계) 상승 폭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하였다.아(‘22.1.25)
이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은 정부와 국민 모두 합심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사회 행위규범의 신속한 재정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사회 전반의 특권·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범 정부적 노력등을 꼽았는데 여기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 이 부분 매우 의미 심장하게 국민들은 받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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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보도자료 6,021건에서 "2021년도 대한민국 국가 청렴도 발표 결과" 보도자료는 없었다. |
만 발표하고 이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를 발표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년도별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CPI)점수와 순위 변화 추이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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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 청렴도(CPI)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패수준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점차 개선 되어지고 있는 데 갑자기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거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혼돈을 가져 오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 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 청렴도(CPI)를 신뢰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 해지는 사안이다.
UN 및 OECD등 대한민국은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그 조약 및 관습법에 따라 인정한 신뢰성있는 자료를 대한민국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를 부정하고 적폐청산 운운 한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많은 상처를 남겨 주고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야 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국민들을 기만 한 사례가 아닌가 하며 이 무슨 국제적 망신인가?
대한민국이 민주주를 이루어 가며 그 뿌리 깊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어제 오늘 일이었는가?
기업에서 30여년간 근무하였다는 한 시민은 말한다 " 수십년간 뿌리 깊이 이어져 온 부정부패의 주요 공직자들로 힘 있는 자들이 주를 이루며, 그중 정치인, 부정부패를 덮고 오히려 합세하는 법조인들이 아니나며 울분을 토하였다.
그러면서 그 법조인도 퇴직하면 먹고 살아야 하지만 차라리 국가에서 일정 기간 최저 임금을 지불하여 주고 공공 업무를 부여하며 정관예우 적발시 해당 업무 즉 변호사등를 영구히 할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국회의원 역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의원 시작시의 재산과 종료시의 재산을 비교 차액이 클 경우 엄격한 조사를 통하여 몰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하며 그 법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모두 해당 되니 만들어질 법은 아니라고 그들의 부정부패에 "가재 개편"이라는 속담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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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2년 1월) 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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