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석 경기도의원 “협상, 항상 실리 아니다…시민 이익 기준 검증 필요”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말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04월 02일(목)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호 제주한라대학교 말산업자원학과장은 “서울경마공원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사행산업 시설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플랫폼”이라며 “단순한 ‘공장 이전’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접근성과 도시 브랜드를 결합한 산업 관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주택 공급 방안은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세수 손실과 도시 브랜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말산업과 AI·Tech, 관광, 주거를 결합한 ‘G-LEAP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기존 자산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최초의 도심형 말산업 특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황선희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책 없는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은 행정의 무능과 정책 기만이 낳은 ‘주택 폭탄’으로 시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국가 비전 없는 도시설계와 일방적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아 과천시 세무과장은 “경마장은 과천시 세입의 약 11%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이전 시 연간 508억 원, 최대 5,080억 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며 “재정 부담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근 한국건설감정사회 회장은 “비용-편익 분석 결과 존치 기반 복합개발안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전보다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적은 공공·민간 협력의 센트럴파크형 개발이 과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과천의 선택은 ‘경마장을 비울 것인가’가 아니라 ‘경마공원을 미래 도시 자산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지금 반복되는 ‘기회’, ‘실리’, ‘일석사조’라는 표현이 과연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판단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상이 항상 실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 시민의 이익을 지켜내는 협상인지, 아니면 정해진 방향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 6년 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마 관계자와 경기도민 수십 명이 참석해 경마장 이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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