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현재 울산혜인학교, 울주군 울산행복학교 설립 이후 3번째 공립 특수학교가 남구지역에 신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가칭 제3공립 특수학교입니다.
먼 거리를 매일 통학해야 하는 불편과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공립학교가 부족해 탈락자가 발생하는 등 특수공립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2도산초 예정 부지였던 곳을 지난해 연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특수학교 및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공식적 절차 없이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독단적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2002년도에 제2도산초 도시관리계획 설정 이후 2020년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서 기존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교 및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제3공립 특수학교 건립 시에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났다면 그 이후 당연히 다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받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현재 예정지에 제3공립 특수학교 설립 시 미리 선점해 있던 자동차 학원과 골프연습장이 존재하며 물론 자동차학원과 골프연습장이 먼저 선점해 있기 때문에 철거명령은 불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장애학생들은 정상학생들보다 청각 등 감각기관이 훨씬 예민하여 소음에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설립 계획 전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부지 선정을 하신건지, 부지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설립 후 학부모님들의 민원 발생 시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지난해 연말 21년도 당초예산에서 80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는데, 토지 지주분들과 어떤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하셨는지 또한 금액 산정(감정평가 의뢰 등)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사업시행자)이 토지소유자와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강제성 있게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갈등이 늘 발생하며 현재 역시 토지소유주들과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어 강제 수용에 대해 인정을 못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정책추진은 어떻게 해나가실 예정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 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현 설립부지 내 토지소유주들의 토지가 전부편입이 아닌 일부 편입(동일 지번 내)시 편입되지 않는 토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6. 학교 편입부지 외 뒤 잔여부지의 경우 맹지화, 웅덩이화, 고립화 될 우려가 크기에 가장 많은 토지소유자분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7. 학교 설립 시 학교진입도로 끝 부분에 회차 공간 및 차량 순환 공간이 협소하여 학부모 및 이용자들의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시.구와는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8. 부지 선정 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의 다른 대안지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의 정책추진에 있어 장애학생을 깊이 생각하는 교육청의 당위성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나 조금 더 나은 환경과 공간의 다른 대안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서면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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