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제안국 불참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 지향해 온 대한민국 역사 후퇴시키는 일”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지난 10월 28일 유럽연합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조태용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태호, 백종헌, 엄태영, 박진, 정경희, 홍문표, 김선교, 태영호, 최승재, 지성호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 총 12명이 함께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모든 인권이 존중받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북한이 대화와 협력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가치와 정신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호응해나갈 것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태용 의원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런 행태는 인권 선진국을 지향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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