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베스트서울’의 과장된 FDI 실적 집계 질타, 적확한 성과지표 수립 주문
- 180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보호 위한 ‘노동공제회’ 활성화 정책 마련 촉구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서울시 경제실과 민생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 성과의 실상을 지적하고 노동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상훈 의원은 경제실 감사에서 “2023년 서울시가 달성했다고 홍보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FDI)은 147억 달러에 달하나,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이 직접 유치한 실적은 약 3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INSC)에 의존해 성과를 부풀리는 ‘착시 현상’을 걷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서울투자재단이 서울의 투자유치 전담 기구 역할에 나서는 만큼 기업의 독자적 노력으로 유치한 투자를 제외하고, 기관의 직접적인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지표를 수립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노동국 감사에서는 서울지역 180만 명에 달하는 프리랜서와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금융 소외까지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상훈 의원은 “노동공제회는 고용 불안과 경제적 충격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으며,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불안정 노동자에게 일회성 지원을 하는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끝으로 이 의원은 “화려한 수치로 포장된 경제 성과보다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시민들의 빈틈을 메우는 ‘내실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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