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영희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울산이 소재 및 부품산업의 메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경제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 및 부품산업에 관련된 지역 기업의 현황과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소재.부품.장비산업 현황은 2017년 기준 사업체수 3,864개사, 종사자수 98,982명, 매출액은 약 71조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7월 23일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을 설치하여 지역기업의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2건의 간접피해와 3건의 애로사례로 총 5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간접피해 2건에 대해서는 수입선다변화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애로사례 3건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련부서와 중앙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7월초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발표 후 7월 15일부터 지방중기청에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였고, 7월 22일부터는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 애로상담과 1:1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재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전국 세관에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가동,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 연장, 신고지연 가산세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수입처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자금 대출시 무역보험공사에서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KOTRA 무역관을 통해 해외 공급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유관기관 및 기업 대책회의 등을 가졌고,
8. 27일 우리 시를 비롯하여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울산상공회의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센터”를 울산경제진흥원에 개소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지역 중소기업 수입선 다변화 경로 발굴지원 5천만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맞춤형 기업지원 2억5천만원, 그리고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지역주력산업육성 사업비 중 3억원을 확보하여 일본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시제품제작, 특허지원, 인증 지원과 사업화 지원 등을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금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과제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분야의 100대 핵심 전략품목 조기 공급 안정화 대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중 안보상 수급위험과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기술확보가 시급한 20대 품목은 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통해 1년 내 공급안정화 한다는 목표 아래 2,732억원 추경자금을 투입하고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안정화 한다는 목표 아래 7년간 7조 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과 울산테크노파크 등을 통해 3개 품목의 우선 지원을 제안하였고, 향후 80대 품목에 대해서도 우리 시 소재부품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수출규제가 한 나라에 과도하게 편중된 대외 의존도를 개선하고 국내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이루는 기회가 되어 지역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소재 및 부품산업 진흥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3대 주력산업과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진흥과를 자동차조선산업과와 화학소재산업과로 분리하여 소재 및 부품산업 담당인력을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의 한국수출규제 이후 신설된 화학소재 산업과가 주축이 되어 정부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등과 일일 동향보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상시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기업애로 상담과 기술지원을 하는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조직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시에도 업무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재 및 부품산업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소재 및 부품을 개발한 강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위한 울산시의 박람회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울산에서 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장소가 부족한 실정으로, 2021년 울산컨벤션센터 개관에 맞추어 대규모 박람회.전시회 등의 행사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품.소재 분야를 비롯한 각 산업별로 국내외 유명 전시회.박람회에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117개 기업이 함부르크 조선해양기자재전을 비롯한 86개 전시회.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영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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