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입장은?
○ 외고.자사고가 본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된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외고.자사고를 유지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내용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입장
과거 교육부는 고교평준화 정책 보완을 위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특정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외고, 자사고를 도입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입시위주의 교육기관으로 되어 갔으며, 초중학생 단계부터 과열경쟁을 야기하여 사교육이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의 고교체재 개편 정책 시행과 더불어 외고.자사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부와의 협조를 통해 학교별 설립.지정 목적, 성과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교운영 성과(재지정) 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는 외고.자사고는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년 전에 학교 운영 성과(재지정) 평가 실시
. 외고(울산외국어고) 지정 기간 : 2016.3 ~ 2021.2.28. → 2020년 평가
. 자사고(현대청운고) 지정 기간 : 2015.3 ~ 2020.2.28. → 2019년 평가
2. 외고.자사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유지 의향
(문제점) 외고.자사고 지원 학생은 입시에서 탈락해도 일반고 배정이 가능함으로써, 우수 학생들의 외고.자사고 쏠림과 입학을 위한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울산외고는 2017학년도 대입에서 어문계열 진학률이 38.8%로, 외고의 설립 목적인‘외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역할이 부족하다 할 수 있음
- 현대청운고는 설립 취지와 달리 우수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명문고로 인식되고 고교 서열화를 초래하고 있음
(개선대책) 외고는 어문계열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진학지도를 통해 어문계열 진학률 증대가 필요하며, 자사고는 입시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및 유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하고 엄정한 학교운영 성과(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고 전환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중점학교 지정‧운영, 거점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 진로집중과정 및 소인수과정 운영 등 다양한 학습기회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 간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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