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의원, “교육소외 학생의 현실 직시 필요, 학습과 더불어 정서적·사회적 격차도 국가가 책임져야”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과 좋은교사운동이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모든 아이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 관련 정책 제안을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낸 <모든 아이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다문화가정의 자녀, 탈북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과 같이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누구라도 언제든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습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어 “학교 안에는 구조적으로 혼자서는 학교 공부를 쫓아가기 힘든 학생들이 항상 존재한다. 이들은 성취도평가 한두 문제 더 맞아서 기초학력 미달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학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서와 사회적 관계를 포함해, 이들을 위한 촘촘한 학습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은 “교실 속에는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과 같은 학습장애로 인해 특수교육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해서 필요한 학습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학습지원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소위 ‘인재 양성’에만 몰입한 교육으로 인해 많은 학생을 교육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학교의 현주소를 꼬집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이 내놓은 방안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확보 △ 교사들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 △ 학습지원에 대한 심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학습지원전문교사(기초학력 전담교사) 양성 및 배치 △ 근거 기반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다중지원팀 운영 △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를 일반학교에 임용 배치 △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안에 학습지원 결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를 제시하여 학교의 학습지원과 학부모 부동의 사이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의학, 아동발달, 특수교육, 언어, 교수학습, 사회학, 교육과정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적 연구센터로 개편 △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를 특정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되, 진단도구 다양화로 서열화 방지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교육은 특출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각자가 가진 꿈과 소질을 키우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부여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다. 그야말로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모든 아이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으로 더 이상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교육,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학습지원을 촘촘하게 실현하는 학습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정책자료집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교육소외 학생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학습격차 뿐만 아니라 정서와 사회적 격차도 국가가 책임져나가야 한다.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이후,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니터링하면서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취지대로 모든 아이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체제를 만들어가는 일에 꾸준히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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