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차단장치·빗물 유입 방지 기능 의무화 검토 촉구
○ 최승용 의원 “태양광 설비 의무화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 기준과 대응체계부터 갖춰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관련해 안전기준 마련과 대응체계 정비를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긴급 차단 장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며, “현재 구축 중인 플랫폼에 안전 점검 이력이나 사고 발생 이력, 신고 현황까지 포함돼 있느냐”고 질의했다.
특히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확대와 관련해 “의무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안전 기준이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여부도 점검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긴급 차단 장치 설치 의무화 ▲태양광 모듈 사이 빗물 유입 방지 기능 의무화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며,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재 관련 기준과 지침을 점검 중이며,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태양광 확대 정책은 필요하지만, 안전 기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설치 확대 이전에 안전 관리체계와 사고 대응 시스템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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