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서울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가격탄력제 시행으로 서비스 질 높여

▲ 지난 2025년 11월 17일 ‘가격탄력제 도입 설명회’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하였다.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2월부터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고도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를 시범 운영하며, 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우선 적용 중이다.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 중 하나로, 서비스 가격을 단일가로 고정하지 않고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 품질 요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현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예산(약 143억 원) 중 약 35%인 50억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314개 제공기관에서 1,400여 명의 인력이 4,300여 명의 이용자(2025년 말 기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정부지원금 162,000원에 본인부담금 18,000원으로 고착화돼 있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가격탄력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을 최대 38,000원까지 높일 수 있어 서비스 단가 현실화와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또한 2월부터 2만 원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가격탄력제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총 16곳(강동·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동작·마포·성동·양천·영등포·용산·중·중랑)으로, 제공기관 현황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누리집(csi.welfare.seoul.kr/front/info/listNotice.do)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25년 8월 26일 열린 ‘가격탄력제 도입 설명회’

 한편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해 8월과 11월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연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가격탄력제를 통해 이용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제공기관은 현실성 있는 가격 책정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라며,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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