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60세)과 연금 수령(65세) 사이 ‘마의 5년’ 소득 보전 대책 촉구
○ 단순 봉사형보다 실질 생계 돕는 ‘인턴십 일자리’ 비중 확대해 민생 안정 기여해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일(월)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중장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40대’와 정년 퇴직 후 ‘소득 공백기’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정책은 39세 이하 청년과 50세 이상 베이비부머에 집중되어 있어, 그 사이에 낀 40대를 위한 전문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조기 퇴직이나 재취업 수요가 가장 높은 40대가 정책적 소외를 겪지 않도록 베이비부머 사업과의 연계 등 전용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선제적으로라도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65세) 사이의 이른바 ‘데드 크로스(Dead Cross)’ 기간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60세에 퇴직해도 연금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긴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고, 향후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할 때, 단순 봉사나 사회공헌형 일자리보다는 실질적인 생계를 보전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공급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며, “기업들이 선호하는 단시간 근로 형태인 ‘라이트 잡(Lite Job)’보다, 정규직 전환과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중장년 인턴십’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두 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수요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구조를 개편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업의 출발점이 달라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고용 유지와 소득 보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두 사업의 통합 및 보완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40대 참여 확대와 소득 공백기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업무보고는 한 해의 설계를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경기도가 통계적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의 절벽’을 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정책토론회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공론화하고, 12월에는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특히 획일적인 정년 연장이 아닌 중소기업 지원과 임금체계 개편 등 현실적인 대안을 일관되게 제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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