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인 울산을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양, 온산, 서생, 웅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휘웅 의원입니다.
이번 일몰제로 인한 울산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정비) 변경 건에 대한 애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일몰 대상 도로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지역 편중이 심하게 도시계획이 되고 개발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울산시 방향에는 울주군이 없었다는 반증이 이번 변경 건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한 지역이 삶의 터전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제일 기본이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있어야 주거가 만들어지고, 상가가 생기고, 교육을 배우고, 문화를 즐기고, 복지를 받고, 의료시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지난 시장님의 관심 밖, 타당성 등 여러 조건을 들어 울산시의 직접 사업 비중은 남구를 거쳐 중구 , 동구, 그리고 지난 6년 전부터 북구로 모든 것이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형성은 중앙과 지방 정부에서 기반을 만들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조건이 다 갖춰줘서 시작 되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울산 내 기초단체임에도 한쪽은 기반을 추진하며, 한쪽은 안 된다는 논리로 행정에서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현실에 지역을 대표해서 강력히 항의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일몰 도로 중 중로 1-23호선 대해 먼저 애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로 1-23호선 도로는 25년을 기다린 온양읍의 유일한 동, 서축인 4차선 도로로 이번 일몰제로 노선 폐지가 된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지난 20년 간 가져왔던 울산시로부터의 소외감에 이어 또 다시 안겨준 좌절감과 분노로 지역 내 현수막 등을 내걸고 건의서를 통해 울산시에 항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온양읍 지역은 울산의 대표 관광지인 간절곶과 진하해수욕장 , 서생포성 등 관광지로 가기 위한 핵심 관문인 동시에 온산국가산단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나, 여름철 수많은 차량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을 이어주는 동·서 통로가 철도 밑 2차선 지하차도 하나뿐이어서 100m에 불과한 지하차도를 지나오는데 한 시간씩 걸리는 전국 최악의 정체구간이었습니다.
결국 지역의 6만명의 모든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도로는 1998년 실시설계를 마쳐놓고도 19년만인 2017년이 되어서야 동해남부선 철도를 넘어가는 소골과선교를 겨우 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4년 동안 다리만 놓인 채 막혀있는 도로는 현재까지도 지역의 발전과 해양 관광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 울산시가 계획을 잡고 준공을 해야 할 중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연결도로인 중로 1-23호선과 국도 31호 연결 도시계획을 25년 동안 주민들과의 아무런 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온 정책으로 인해 주택의 개·보수·매매 등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 지난 25년의 기간을 어떻게 보상을 해주실 것인지 울산시는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말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이라면 최소한 일몰 3년 ~ 4년 전부터는 일몰 계획을 검토, 수립하여 주민들과 협의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 안내를 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여야 함에도 우리 울산시 행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신뢰받는 울산시 행정을 위해서 조금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해마다 인구 유출을 걱정하는 울산시가 온산국가산단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일터만 울산 내 유지한 채 주거·생활·소비는 인근 부산, 양산에서 거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산 인접 지역 거점 소도시 육성 계획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 정부의 힘은 인구에서 나옵니다. 양산시만 하더라도 울산의 인구, 부산의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행정구역 외곽 1만명 소도시 육성 계획을 발표하며,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기장군 또한 관광특구와 장안산업단지 그리고 일광, 좌천 등 신도시를 건설하며 또 다시 울산의 일자리와 인구를 흡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울산시를 에워싸고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우리 울산시는 지난 10년 간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인구 유출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인접 지역에 대한 도시 육성 정책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고, 주거지가 없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와 지역민을 다시 울산으로 유입시켜야 합니다.
미국의 과거 영광의 도시 ‘디트로이트’처럼 사라져가는 도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부활하는 도시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이제라도 울산시는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성장하는 울산시를 위해 시장님의 큰 결단을 희망하며, 조만간 계획안을 수립해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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