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중 49.6%가 빈곤계층이며 나이대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인구 중 175만명이 폐지를 줍는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각 지자체 별로 조사도 불분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울산시의 노인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울산시의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50,424명으로 이중 만 65세 이상은 20,417명입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의 장애인 역시 별도의 생계수단이 없어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노후대책이나 생계대책이 없어 폐지 수집 등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들은 폭염이나 극한의 날씨에도 거리로 나와 재활용품 수집을 하여야만 생계를 이어 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낮동안 재활용품을 수집해도 큰 수입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도 재활용품을 수집을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 주체와 복지 주체가 함께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광역시에서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재활용품 수집에 몰리는 저소득 노인인구와 장애인 계층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세계10대 경제 대국이라는 이면에는 빈곤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노인과 장애인이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이들에게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이라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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