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에 따른 재원대책 현실성 있나!

손권일 / 기사승인 : 2019-06-14 0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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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시설 면적 10.53 ㎢, 소요예산 4조
- 민간공원 특례사업 1조5천억원 제외한 2조5천억원 재원마련대책 절실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조석호 의원은 (북구-4 매곡, 삼각, 용봉, 일곡) 12일 열린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로 재정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전혀 현실성이 없고, 2020년 사업의 경우 당장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지만 막대한 재정을 마련할 특단의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부적으로 도시계획부서와 사업부서, 예산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나아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1년 앞으로 다가온 일몰제에 대비한 합리적 재원마련 방안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행부는 일몰제를 맞이하는 도시계획시설들이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원마련대책을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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