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7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광주시의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06년부터 도입된 버스준공영제의 손실액 지원금이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639억원으로 11년동안 무려 4,81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었고, 그 사이 연간 지원액은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박미정 의원은 “앞으로도 인건비 상승, 연료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운송원가는 지속적으로 느는 반면, 시내버스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어 재정지원금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라며, “특히 예산 투입대비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은 낮아 서비스 개선과 노선배분 문제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을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준공영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특정감사 △ 광주교통카드 선수금을 활용한 교통복지기금 조성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시내버스 이용 요금부담을 줄이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제시하였다.
광주광역시는 2018년 기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78억원에 달하는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 활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선수금의 이자와 장기미사용 선수금 일부의 상당하는 금액을 교통복지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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