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의원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 관련”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시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18-10-26 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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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손종학 의원님 ! 

 

평소 우리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인구 감소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일자리 감소에서 비롯된 영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 인구증가대책」에 대한 예산규모 및 평가 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는 울산의 미래’ 라는 부분에 더할 나위 없이 공감합니다.  

 

우리시는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6년 9월부터 1,79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여 울산 인구증가 대책을 수립, 추진했음에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아직까지 인구감소에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7기는 추진상황들을 재평가하고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인구대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가 인구감소의 핵심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2019년은 일자리 확충에 시정의 인적, 재정적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인구감소의 한 축인 저출산을 개선시키고자 임신~출산~보육 등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망대학 유치와 젊은층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특별지원에 대한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망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민선7기 시장공약에 반영된 ‘울산형 열린 시립대학 설립’에 따라 기본 방향을 빠른 시일 내정하고, 단계별 이행계획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젊은층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특별지원은 ‘18. 7월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기조인 젊은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대책에 부합하면서 지역실정과 수요층의 선호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옥동 군부대 부지의 경우 현재「옥동 군부대 활용 관련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바,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자녀 중 ‘셋째 자녀 대학 학자금 전액지원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3자녀 이상 가구 중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1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에 다자녀(3명 이상) 가구 대학 학자금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지원되는 이 사업은 재단이사회를 거쳐 올 연말쯤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다자녀 장학금 관련 국가정책 현황
   - 한국장학재단에서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중
     (1인당 450만원~520만원) 

 

마지막으로 울산 인구문제에 각별한 애정으로 질문을 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의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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