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태풍, 호우, 폭염, 한파, 그리고 일명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지진활동에 따른 국내 지진 등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화재(밀양 세종병원, 제천 스포츠센터), 산불, 가축질병(구제역, AI), 감염병(메르스, 신종플루, 홍역, 진드기 등), 지금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울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16년 태풍 ‘차바’ 이후에도 한반도 일원을 관통하는 태풍(’17년 ‘노루’, ‘탈림’, ’18년 ‘쁘라삐룬’, ‘솔릭’, ‘콩레이’)이 올 때마다, 이재민을 포함한 울산시민은 태풍과 호우에 대해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온상승으로 폭염일수가(’16년 24일, ’17년 26일, ’18년 39일)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온열질환자(’17년 34명, ’18년 104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은 ’16년 7월 울산해역지진(규모 5.0)을 시작으로 9월 경주지진(규모 5.1, 규모 5.8), ’17년 11월 포항지진(규모 5.4), ’19년 2월 포항해역지진(규모 4.1)등 과거와 달리 동남권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발생이 증가하여 울산시민의 불안감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18년 뉴코아 아울렛 화재, ’19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봉대산 산불, 산업단지내 화재, 구제역, 미세먼지 등 다양한 사회재난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의 유형과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 종합대책 마련, 현장점검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대응과, 지진방재정책과.지진방재관리과, 사회재난 분야 5개과(사회재난대응정책과, 산업교통재난대응과, 보건재난대응과, 환경재난대응과, 수습지원과)등 재난유형별 대응전담부서를 신설 또는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재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응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구, 경기, 경북은 사회재난과를 신설하였고, 자연재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였으며, 서울, 인천, 대구, 경기, 경북은 지진전담 조직도 신설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전·세종, 대구·경북, 충남, 충북은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정책제안, 도시안전수준관리 등을 위해「재난안전연구센터」설치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업예산 및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최근 태풍 ‘차바’ 피해복구을 위해 1,272억원을 투입하여 89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태화, 우정, 반천 등 5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에 1,014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풍수해에 대비한 방재능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방사능 방재계획, 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울산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사회재난분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의 재난발생 추세, 정부 및 다른 시도의 대응동향, 시민의 불안증가 등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여건에 맞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시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분야 중 풍수해는 오랜 대응경험과 예방사업 등을 통해서 방재능력도 향상되었고, 시민에게도 익숙해진 재난인데 비해 지진은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로 인식되어온 탓인지 동남권 지진을 시작으로 최근에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 의원은 풍수해, 사회재난과 별도로 지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지진정책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최근 유니스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울산시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난이 지진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둘째, 지진의 특성상 풍수해와는 달리 거의 예측이 불가능하며, 365일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셋째, 울산의 특성상 지진발생으로 방사능사고, 화학사고, 화재폭발사고 등 복합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립지진방재센터를 울산에 설립하여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새울원전방사능방재지휘센터 합동으로 지진발생에 대응하겠다는 공약도 이와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시민의 지진에 대한 우려, 복합재난의 위험성이 높은 우리시의 특성, 동남권 지진방재체계의 구심점 역할 등을 고려한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지진정책을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와 다른 시도처럼 지진전담부서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올초부터 대설주의보,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구제역, 지진, 미세먼지 등 여러 유형의 재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과연 현재의 재난대응체계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규정한 재난 및 주요상황이 무려 총57종이나 되고, 현재 우리시가 당장 대처해야 될 종류도 42종이나 되며, 폭염, 낙뢰, 한파, 미세먼지 등도 법정재난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양한 재난의 유형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시적 운영, 재난유형별 분업화, 총괄.조정.수습지원기능이 더 강화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는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이고, 상황근무자를 제외한 사회재난팀 5명, 자연재난팀 7명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응하고 있는데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응조직의 역량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다른 시도처럼 지진전담조직 신설, 최근에 법정재난으로 편입된 폭염, 한파, 낙뢰 등 자연재난조직의 인력보강, 사회재난과의 신설 또는 인력확충,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난안전연구센터가 필요하다 여깁니다.
이와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면질의를 마치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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