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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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피해 인정도 못 받는 전세사기 여전히 확산 중, 실효적 대책 필요
편집국 2023.10.27
2023년 6월 1일 제정되어 지난 7월 2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어느덧 4개월이 다 돼가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들은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는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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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퇴직연금 수급 직종 중 소방관 수명 75세로 가장 짧아 건강 지원해야
편집국 2023.10.13
‘노인 1,000만 시대’가 눈앞인 가운데 100세 ‘상수(上壽)’를 맞는 노인이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일 ‘제27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올해 100세를 맞는 노인들에게 전통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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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현실로 닥친 ‘끈적한 인플레’, 비상한 각오로 선제 대응을
편집국 2023.10.13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 상승을 이어가면서 5개월 만에 최고로 상승하며 상승률이 4%에 육박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데다 기후 영향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인상이 겹친 탓이다. 게다가 예기치 못한 이스라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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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세상, 그 첫 국가 한국이란 위기
편집국 2023.10.13
인류의 아이들(Children of Men)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게 된 2027년을 그린 멕시코 영화 감독 ‘알폰소 쿠아론(Alfonso Cuaron)’이 2006년에 제작한 ‘칠드런 오브 맨’은 아기가 세상에 새로 더 이상 태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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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고금리 공포에 주가·환율 발작, ‘빚의 덫’에서 서둘러 탈출을
편집국 2023.10.06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충격이 지난 10월 4일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주식·채권·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 불안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실물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선제적 금융 위험 관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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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공급 확대 부동산 대책’, 실행 속도 높이고 투기·가수요 차단을
편집국 2023.10.0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주택 담보 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험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9월 26일 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민간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조기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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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춥고도 혹독한 ‘3고(高)’의 긴 겨울 문턱, 경제 월동준비 서둘러야
편집국 2023.10.06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부진의 늪에 몰아넣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의 먹구름이 또다시 몰려오고 있다. 국내 수출 부진이 반등의 변곡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경제 성장을 끌어내린 ‘3고(高)’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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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경기 악화 속 가계·기업 부채 급증, 빚 폭탄 리스크 선제적 대비를
편집국 2023.10.06
국내 경기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3대 악재가 다시 짙어지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국가 경제 규모의 2.26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지난 9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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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치매 환자 100만 명 돌파, 우리 사회 공동책임이란 인식 전환부터
편집국 2023.10.06
매년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가 가족과 사회의 치매 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1994년 제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World Alzheimer’s Day)’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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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미국 연준발 ‘고금리 장기화’ 파고, 가계부채 연착륙 총력 경주를
편집국 2023.10.06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지난 9월 20일(현지 시각)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연 5.25∼5.5%로 동결한다고 발표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및 내년 5%대 고공 행진을 예고해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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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벼랑 끝에 내몰린 126.1만 청년 실업자에 희망의 미래 제시해야
편집국 2023.09.22
통계청이 지난 8월 27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 841만 6,000명 가운데 재학·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수료·중퇴 포함)는 452만 1,000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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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반복되는 위기가구 '참담 비극' 없앨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편집국 2023.09.15
지난 9월 8일 전북 전주시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는 4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 옆에는 아들로 추정되는 4살 안팎 미등록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이 아들은 병원에서 가까스로 의식은 회복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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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마음건강 잃은 교사들의 연이은 죽음,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건가
편집국 2023.09.15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바치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묘비명의 주인공인 스위스 교육자이자 ‘어린이 교육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유명한‘요한 헨리히 페스탈로찌(Johann Henrich Pestalo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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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경기침체 방어로 기조 전환을
편집국 2023.09.15
한국경제가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한 안개 속에서 실물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생산(-0.7%), 소비(-3.2%), 투자(-8.9%) 3대 지표가 올해 7월 일제히 하락했다. 통계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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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역대급 초긴축 내년 예산안, 저성장 고착 없도록 옥석 가려내야
편집국 2023.09.01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638조 7,000억 원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 증가율 5.1%나 지난 정부 연평균 8.7%와 비교하면, 나라 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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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재앙 수준 비혼·저출산 위기, 비혼 동거·출산 포용 진지한 검토를
편집국 2023.09.01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중이 10년 전보다 20%포인트 이상 감소한 36.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과 ‘고용 상태 불안정’ 등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이었다. 게 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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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취업도 못하고 빚 수렁에 빠진 청년 급증, 지속 가능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편집국 2023.09.01
20대 이하 청년층(15～29세)의 일자리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줄어들어 지속 가능한 실효적 청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8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 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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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급증 가계부채 · 급감 가계소득, 방치된 최악 민생경제 어찌할꼬
편집국 2023.08.25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3.5%인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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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안전마저 무너진 불안한 한국 사회 이대론 안 된다
편집국 2023.08.25
잇단 ‘묻지마 칼부림’ 사건 연발에 따른 경찰의 대대적인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인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둘레길에서 대낮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0대 남성인 최 아무개는 금속 너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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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마저 금지될라
편집국 2023.08.25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한 법으로 약칭 ‘청탁금지법’이라고 하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해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과 이들의 부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