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 및 시군 분담 비율 미확정, 200억 편성 '무리수' 포퓰리즘 예산 전액 삭감 촉구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건설국 소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예산 200억 원에 대해 법적 정당성 상실과 국비 및 시군 분담금의 불확실성을 강력히 지적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예산을 "법원 판결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경기도가 '도비 독박'을 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건설국장에게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의 공약 주체를 명확히 질의하며, 이 사업이 이재명 전임 지사의 공약임을 확인하였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비를 매칭해주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공이 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며, 국가폭력 사건인 선감학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 없는 막대한 도비 투입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유 의원은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 사업은 전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공익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법적 정당성을 잃은 상태이다. 유 의원은 법원이 운영사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패소 판결을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2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200억 원의 예산은 "시작일 뿐"이라며, 일산대교 운영 기간이 끝날 때까지 10년 넘게 매년 수백억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유 의원은 이 예산이 사실상 "운영사에게 주는 영구 적자 보전금"이 되는 꼴이라고 맹비난하였다.
더 큰 문제는 분담 비율의 불확실성이다. 김동연 지사는 나머지 50%를 정부(국비)와 고양, 김포, 파주시가 낸다고 밝혔으나, 현재 국비 용역비 5억 원만 반영된 상태이며, 다른 시군들은 최종 의견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유 의원은 국비와 시군 분담 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억 원의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유 의원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적 타당성도 없고 재정이 부실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규정하였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혈세로 민간 기업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은 잘못이며, 자칫 경기도가 '도비 독박'을 쓸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유 의원은 국비와 시군 분담 비율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해당 예산이 세워지면 안 된다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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