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진정화 기자]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는 개편안을 제시하자, 진보당 서울시당이 이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당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편안이 주민의 대표성 약화, 소수정당 배제, 양당 독점 구조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구 10만 송파 아선거구, 3인 선거구가 상식”
첫 발언에 나선 박지선 진보당 강동파 위원장은 송파구 사례를 집중 비판했다.
송파 아선거구는 인구가 약 10만 명에 달해 3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획정위가 생활권과 행정 편의를 무시한 선거구 경계 변경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이 명시한 인구·지세·교통 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공천권 유지를 위한 숫자 맞추기용 선거구 개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노원구 개편안, 생활권 단절·소수정당 배제 우려”
노원구를 대표해 발언한 최나영 진보당 노원구 의원은 제출된 선거구 조정안 가운데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1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안에서 생활권이 일체화된 공릉1·2동이 분리되거나 터널로 단절된 동이 묶이는 등 “지도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정안”이 등장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서울에서 유일하게 소수정당 의석이 존재하는 노원갑 나선거구가 불필요하게 조정되는 점을 지적하며, “소수정당 배제 의도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동대문, 오히려 2인 선거구로 후퇴”
진보당 오준석 동대문 지역 위원장은 동대문구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4인·5인 선거구를 운영한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획정안이 모든 선거구를 2인 체제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라며, “중대선거구제가 정당 다양성 확대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만큼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인 선거구는 양당 독점·무투표 당선 양산”
마지막으로 발언한 김용현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2인 선거구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2인 선거구는 사표를 양산하고 유권자 선택을 제한하며, 양당 독점 구조를 고착화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전체 373명 중 109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었고, 양천구의 경우 8개 선거구 중 7곳이 무투표 당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주민의 선택이 사라진 정치 실종 상태”라며 선거구 쪼개기 중단과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했다.
■ “주민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이 선거제도의 본래 목적”
진보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와 양당 정치권을 향해 2인 선거구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선거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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