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모임’
[세계타임즈]최성룡기자 = 광양시 공공시설물이 관리 체계가 분산된 상태에서 유지관리비가 전국 평균의 3배 수준까지 치솟고, 시설별 예산과 운영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광양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광양시의회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모임’은 24일 제6차 회의에서 공공시설물 관리 용역 최종 보고를 받고, “지금의 관리 체계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기초 자료부터 불안정”… 용도조차 확인 어려운 시설 존재
나라살림연구소 강주희 연구원은 “광양시 등록 공공시설물 721개를 분석했지만 명칭만으로 용도 파악이 어려운 시설이 많았다”며 “행정자산 분류조차 정비되지 않아 기초 데이터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합건물은 “층마다 운영 부서가 다른곳도 많아서 전체 예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유지관리비 “6년 뒤 4배 증가”…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 방식이 문제”
심층 분석된 20개 시설만 기준으로도 산정하자면 2027년 13억 원 → 2033년 53억 원으로 운영비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의원들은 예산 부족의 원인을 ‘재정 자체’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높은 유지관리비 구조에서 찾았다.
한 의원은 “광양시는 돈이 없는 도시가 아니다. 지방세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산이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유지관리비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전국 평균 유지관리비 비율이 6% 수준인데 광양시는 19%를 넘어섰다”며 “앞으로 새 시설까지 유지비가 본격 반영되면 재정 압박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사기업이면 하지 않았을 구조”… 수십억 들여 지어놓고 몇천만원 임대 복합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한 의원은 “사기업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사업 구조다. 수십억 들여 지은 시설을 연 수천만원 임대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직이다보니 임기 안에 실적을 만들기 위해 사업부터 따오고 건물부터 짓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유지관리비가 폭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시설은 늘었는데 장부는 없다”… 건축물대장 미등재 사례도
의원들은 건축물대장·등기부가 없는 경로당, 예산 변동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복합건물, 연간 운영비가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으로 갑자기 줄어든 사례 등을 지적하며 “지금은 시설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질타했다.
■ 연구진 “통합 관리·데이터 고도화 시급”… 공단 설립 필요성도 제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행정이 공공시설 전체 비용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기초 데이터 확보와 통합 DB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IoT 기반 모니터링, 스마트 주차·스마트 관제, 생애주기(LCC) 기반 관리체계 등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 소장은 “공공성과 경제성이 모두 낮은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영역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공단도 투명성·감독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김보라 대표 “이번 용역은 출발점… 추가 검토 이어갈 것”
김보라 의원(연구모임 대표)은 “공공시설에 대한 통합 실태조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며 “앞으로 현장 점검과 운영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특히 복합시설 수익 구조의 불투명성, 체육시설의 이용 제한·공공성 저하 문제 등이 별도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는 곧 2보·3보에서 이어질 핵심 주제로, 다음 보도에서는 위탁 수익의 불투명성, 체육시설의 ‘문잠금 운영’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 반론 및 추가 입장 안내
본 보도는 광양시의회 연구모임 제6차 회의자료와 참석한 의원들 발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광양시청 및 관련 부서, 위탁 운영 법인·협동조합 등에 사실관계 확인 및 반론을 요청할 계획이다.추가 입장 제출 시 확인 후 후속 보도에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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