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송파구, ‘아이 일상 지키는 법률상담’ 시작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직접 나선다!

▲ 송파런 헤드센터 미티룸에서 법률상담 받는 모습

[송파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복잡한 갈등과 법적 고민 해결을 돕는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법률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송파런 진학학습지원센터’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다. 최근 학교폭력은 신체적 다툼보다 메신저 대화방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 공간’ 문제가 주를 이룬다. 법적 대응 기준이 모호해 학부모와 청소년이 대처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다.

구는 이런 고민이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기 전에 전문가 도움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 청소년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상담은 관내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송파런 헤드센터’ 미팅룸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담 시간은 회당 50분으로 정해 개별 상황에 맞게 심도 있는 법률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세 가지다.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대처법과 절차 ▲친구 관계나 SNS 갈등이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법 ▲그 외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민·형사 생활 법률 등이다.
특히 학교폭력은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상담은 학교폭력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한 배인철 변호사(삼광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가 전담한다. 배 변호사는 송파경찰서 법률 자문과 서울시 공익변호사를 지냈으며, 어린이들에게도 법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온 이 분야 베테랑 전문가다.

상담 신청은 ‘송파런 교육포털’에서 상시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 협의를 거쳐 일정이 확정되며, 상담은 평일 16시부터 18시 사이 운영한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과거와 달리 복잡해진 아동·청소년기 갈등으로 막막함을 느끼는 주민을 위해 전문 법률상담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평온한 일상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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