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시장 유고라는 비상 상황, 시장 권한대행체제에 협력할 때

서울시 퇴직 정무라인, 서울시정 혼란 부추기는 언행 자제해야...

이장성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7-28 16:55:01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서울=세계타임즈 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은 2020년 7월 27일자 매일경제 보도, “박 전 시장 생전 용적률 1000% 이상 적용 초고밀개발 확정했다”는 제목의 최병천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 인터뷰에 대해 “서울시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시장 유고로 인해 서정협 행정1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상황임을 감안하면 최 전 보좌관의 미확정된 정책에 대한 인터뷰와 언론보도는 부적절하다”며, “박 전 시장을 보좌했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공표해 시정 혼란을 부추기기 보다는 권한대행체제에 적극 협력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다는 점에서 박 시장 생전에 확정되지 않았던 정책임은 명백하므로, 최 전 보좌관은 퇴직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 향후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 유지 준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감안하면, “최 전 보좌관의 언론인터뷰는 전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비밀 유지에 관한 책임성과 준법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판례(811172)형법 제127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결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daum
이장성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