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 모두발언,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가려면 강력한 희망이 뒷받침되어야한다.

김인수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9-01-11 1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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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김인수 기자]정동영 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해서 대변인 논평이 나갔었지만 희망적 전망은 있지만 감흥은 없는 신년회견이였다고 생각한다.

약간 공허하다. 풍성한 언어가 있었지만 다른 대통령 때와 달랐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누가 대통령을 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가려면 강력한 희망이 뒷받침되어야한다.

희망은 이 정부의 개혁정신에서 나와야한다. 이대로 안 된다고 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는 “이게 나라냐”고 했던 그런 아우성으로부터 “세상이 달라지는구나”하는 강력한 개혁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데 실패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한다.

정치개혁에 대한 한 마디 언급이 없었다. 언론에서도 한 개의 질문도 없었다. 과연 정치개혁 없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정치개혁 없이 나라다운 나라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 정부가 스스로를 촛불정부라고 말하듯이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는 것과 함께 주문하는 것은 87체제의 버금가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2018체제 또는 2020체제,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대개혁을 주문하고 있다고 본다.

어제 회견만 놓고 봐서는 2020체제에 대한 희망은 물 건너갔다. 지난 2년 동안 경찰개혁이 이뤄졌는가, 재벌개혁이 이뤄졌는가, 노동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부동산 개혁, 어떤 개혁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개혁이 이뤄졌는지를 묻고싶다.

지지율은 신기루 같다는 것이 지난 2년동안 증명되지 않았는가. 80~90%였던 지지율이 이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지르는 현실이 되었다. 지지율에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릴까’ 여기에 국정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지지율은 번지점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가 그렇게 설파했다. 한 번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한 지지율은 반짝 반등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 내려가게 되어있다. 지지율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도 밥 먹고 사는 세상, 비정규직도, 농민도, 청년들도 식탁에 자신들의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그런 2020체제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불씨를 살려주길 바란다.

그 대답으로 선거제도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 발휘를 희망한다.
  
 
장병완 원내대표 경제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진단한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이 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부족하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여당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위기를 같이 인식을 하고 해결하게 할 목표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여야의 협치에 의해서만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협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보니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향 제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정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과 극복하기 위한 목표의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한 협치 체제의 구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개특위에서는 거대양당이 사실은 본격적인 논의 자체를 사실은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서 1월 중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 주에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야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

어제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사업의 예타면제를 언급했다.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현행 예타제도는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SOC는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 지역 균형과 함께 상대적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예타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서 예타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금 각 광역단체별로 접수해놓은 예타면제 요청사업을 획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1건씩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한다.
우선 철도나 도로와 같은 사업은 어떤 특정 지역사업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경전선이 광주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것이 광주 사업인가. 전남 사업인가, 경남 사업인가, 부산 사업인가. 그와 같은 사업은 어떤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출현해야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두 번째로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밀집지역이고 집중된 만큼 현재의 경제적 타당성 제도를 그대로 하더라도 타당성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예타제도를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제도가 있는데 예타 면제마저도 각 광역단체별로 동일하게 한 건 씩 할 경우에 바로 이러한 상대적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로써의 예타면제 제도 취지가 망각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작년도 세수가 약 28조원이 초과되어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는 수입이 늘면 좋은 일이지만 정부 세수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만큼 많고 적음보다는 정확한 것이 생명이다. 부정확한 세수 추계는 결국 재정운용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라 살림이 작년에도 28조 8000억, 2019년 올해도 33조 8000억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세수가 정확했다면 애초에 빚 없이 나라 살림을 편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건전재정의 필수조건이다. 더욱이 언제까지 흑자가 계속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처럼 부정확한 세수추계가 결국 건전재정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유성엽 수석최고위원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기조를 왜 바꾸지 않는거냐”고 질문한 기자가 실검 1위에 등극하였다. 온라인에서는 ‘무례하다’와 ‘당연한 기자의 역할’이라는 평가를 하며 소모적인 논쟁이 진행 중이다.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다양한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라. 대통령이 얼굴을 찌푸려도 앞에서 할 말 다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대한민국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기자회견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주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선명히 드러난 좋은 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가 꼭 강해야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주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여야한다. 특히 경제 분야가 그렇다. 그런데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한 고집을 부렸다. 고용위기와 제조업 부진 등 경제상황을 엄중히 바라본다면서도 위기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솜을 쥐고 불로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고집이다.

또한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인식의 오류를 확인했다. 양극화, 불평등을 바꾸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냈다. 지속적 성장을 해야 양극화가 완화되고 불평등이 개선되는 것이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의 조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져야하는 것이다. 양극화, 불평등이 지속적 성장을 막고 있다는 본말을 도치시키는 인식은 심각한 인식의 오류라는 점을 거듭 지적해드린다.

경제는 생물이다. 시시각각 변해가는 상황에 대해 그 때 그 때 대처를 제대로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애초의 자기의 생각이 옳았다고 고집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소통이란 내 생각이 옳아도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이다. 박근혜 정권의 실패이유가 소통 부재였듯이 현 정권의 경제상황 악화도 역시 소통부재의 결과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거나 통계수치를 감추는 대신 경제를 살려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
  
 
최경환 최고위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조건과 대가없는 재개 의사를 밝혔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기자회견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남북 사이에 풀어야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의 의지가 표명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개성공단 시설의 개보수와 점검은 대북제재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대북제재 국면이지만 시설 개보수와 점검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다. 어제와 그제 있었던 남북 경제협력특위에서도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이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제까지 6차례에 거쳐 시설개보수를 위해 방북신청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번에 개성공단 기업인 179명이 시설점검을 위해서 7번째 방북신청을 했다. 이 분들은 제재범위 내에서 가능한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허가해야한다. 그것이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18진상조사위원 추천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갈수록 가관이다.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광우병은 사라진지 오래이지만 새해벽두부터 미친 소가 날뛰고 있다. 미친 소들이 광주시민들과 국민들을 다시 들이받기 시작했다. 미친 소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다.

자유한국당은 합의에서 통과시킨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부정하고 있고, 진상조사위원회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5.18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을 주장한 꼴통도 넘어서 정상이 아닌 사기꾼이라고 비난받는 지만원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자유한국당 내에는 5.18이 북한 배후라고 믿는 의원들이 많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북한군 개입여부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발언했다.

도대체 누구누구인가. 5.18 때 양민학살, 집단 살해, 성폭행,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많은 암매장 의혹들,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미친 소들에게는 그것이 보일 리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나경원 대표는 지만원에게 “당신은 추천할 수 없지만 배후조정 할 인사를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만원씨가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YTN 보도에 따르면 진압군에 참여했던 지휘관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만원과 육사 동기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것이 바로 광주진압군 지휘체계도이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참여한 진압군 대장이 조사위원으로 추천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진상조사 대상이다. 어떻게 조사위원이 될 수 있는가.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5.18 당시에 자식을 잃은 ‘5월 어머니들’이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국민적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특별법의 취지인 진상규명, 국민 통합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진상규명을 이렇게 방해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결단을 해주시길 촉구한다.
  
 
양미강 여성위원장 파인텍 고공농성이 426일째 되는 오늘 7시 50분에 극적으로 노사 간에 타결을 했다고 한다. 노사 간의 양보로 파인텍에 고용되는 것, 또 김세권씨가 파인텍 대표이사를 맡는 것, 3년간의 고용을 보장 받는 것이었다. 민주평화당으로서는 매우 작은 힘을 보탰지만 이 426일차에 고공농성이 여기서 멈춰진 것이 무척 다행이다. 이 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겠다.

또 하나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을 응원한다. 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심석희 선수가 4년간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에 시달렸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꿈을 향한 선수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코치로부터 ‘이러다간 죽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자신이 대견하다’며 용감하게 폭력의 실상을 고발한지 2달 만에 심 선수는 폭력과 함께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심 선수가 홀로 외롭게 자신과 싸우면서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지냈을 그 긴 시간 자신을 지킨 사람은 오직 심 선수 자신이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2007년 1월 한 인터뷰 기사가 기억난다. 우리은행 여성농구팀 전임감독이 여성 선수를 성추행한 사건이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당시 박찬숙 대한체육회 부회장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이대로 가다간 누군가 죽을 수 있다. 남성감독이 소속팀 여성선수를 성폭행하는 것은 스포츠 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에 피해를 당한 후배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 그대로 은폐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12년이 흘렀다. 그리고 변한 것은 없다.

2018년 작년 1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들끓었다. 국회가 나서서 200여건의 미투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당장 바뀔 것처럼 들썩였지만 지난 해 12월 1일, 1호 미투법안이 대폭 수정되어서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긴 이후 70여건의 미투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넘기지도 못했다.

이번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이 서둘러 대책을 놓았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체육계 전반의 폐쇄적인 시스템,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침묵과 동조의 카르텔이 가중될 것이다. 국회는 미투 법안 통과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 또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국정홍보비서관에 각각 임명되었다. 윤 국민소통수석은 작년 12월 31일자로 MBC에서 명예퇴직 하였고, 여 비서관은 임명 2일 전인 7일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는 청와대가 현직 언론인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사실상 언론 현직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것이다. 권력을 감시하는 위치에 있는 언론인이 하루아침에 권력 핵심부의 공직자로 자리를 옮겼다. 언론 윤리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허물었다.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가 이남기 전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 윤두현 전 YTN 보도국장, 민경욱 전 KBS 뉴스 9 앵커. 김성호 전 SBS 기획 본부장, 김진갑 전 한국일보 부국장, 정연국 전 MBC 시사제작국장 등 현직 언론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에 대해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비판한 일이 생생한데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지금 정부가 보이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는 권언유착이 아니라고 했다.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인사가 적어도 권언유착을 조장하는 처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분명한 일이다. 이렇게 인사가 이뤄지면 권언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언론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해당 노조 MBC 노조와 한겨레신문 노조가 비판을 공표한 것은 그래도 건강한 언론인들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다행스럽다.

저는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을 발의하고자한다. 언론을 떠난 지 3년간 청와대에 못 가게 국가공무원법을 고치겠다. 왜 3년으로 했는가 하면 현행 방송법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 결격사유로 정당원이라거나 정당을 가졌던 사람은 정당을 탈당한 후로 3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를 못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균형을 생각해볼 때, 정치인이 언론에 가는 것도 3년 동안 못 간다면 거꾸로 언론인도 다른 곳은 몰라도 청와대로 옮겨가는 것은 적어도 3년 동안은 막아야할 것이다. 앞으로 이 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서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뿌리 뽑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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