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심귀영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1-01 14: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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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국회의 예산 심의가 진행된다. 나라 가계부를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더 늘려야 할 예산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내년 예산안 심사는 민생경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내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평화를 안착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원이다. 내년 예산은 민생경제의 활기를 되찾게 만들 활력 예산이다. “너무 많이 늘린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긴축재정을 고집한 탓에 우리 경제가 추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제라도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더 과감한 재정투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야당은 벌써부터 일자리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막무가내식 예산 발목잡기는 경제 발목잡기이고 민생 발목잡기다.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국민의 삶과 나라경제를 잘 되게 만드는 것을 예산안 심의기준으로 해야 한다.

직장 내 갑질 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 한국미래기술이란 회사의 회장이란 사람이 직원을 폭행하고 일본도로 닭을 죽이라고 강요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직원을 머슴 부리듯 대하는 안하무인의 행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민변과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접수된 갑질 제보가 2만 3천건에 달한다고 한다. 하루 평균 62건이다. 직장 내 갑질은 전근대적인 문화이자,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다. 기업 오너와 사주, 임원이라고 해서 부하직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다. 이것은 범죄행위다. 전근대적인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 직장내 갑질 폭력을 뿌리 뽑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직장 내 갑질을 없앨 수 있는 행정지도 등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입법 노력을 다하겠다.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우리 당 강병원 의원,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직장내괴롭힘방지및피해근로자보호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성고문이 있었다는 정부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그동안 감춰져왔던 참혹했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신군부가 자행한 만행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 광주 영령들에 대한 도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속히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50일이 되도록 “적당한 사람이 없다”고만 하면서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추천할 사람이 없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5.18 진상조사위 출범에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추천할 사람이 없으면 추천권을 포기해서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게 해 주면 될 것이다.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남과 북은 오늘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는 포병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이 중단되고, 동, 서해상에서의 해상 적대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선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지상과 해상에서 남북 양측이 동일한 교전수칙을 사용하게 된다. 이상의 조치들로,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서해 5도를 포함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남북이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일각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는 기우일 뿐이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지만, 한미연합군은 최첨단 군사위성과 조기경보기 등을 통해 북한군의 동태를 24시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다. 한미연합군의 압도적인 정찰정보력은 터럭만큼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남북군사합의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처럼 한미 간의 굳건한 공조가 뒷받침되었기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던 것이다. 한 마디로, 남북군사합의서를 두고 한미공조 이상조짐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이자 억측에 불과한 것이다. 군사 분야에서 시작된 남북 간 신뢰 구축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숨부터 나온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끝판왕급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조명균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낡은 대북관과 안보프레임을 버려야 자유한국당이 산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그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과거의 안보관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아들이겠다.”는 말까지 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살길을 찾아놓고도 스스로 죽을 자리로 가는 꼴 아닌가? 억지도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이다. 자유한국당은 무책임한 남북 화해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해임건의안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그게 자유한국당이 살고, 보수가 바로 서는 길이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대법원에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 피해자에게 각 1억 원 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첫 소송이 제기된 이래 무려 13년 8개월 만에 난 결론이다. 13년 8개월 동안 소송을 낸 당사자,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단 한 분만 남아 계시다. 박근혜 정권 사법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 정당한 판결을 계속 미루고 방해했던 정황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박근혜 정권 사법부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가가 1980년에 있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잔혹한 성폭력 범죄 일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승려가 된 17살 여고생과 짓밟힌 23살 대학생의 사연 등이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전두환 정권의 만행,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은폐해왔던 전 정권, 이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구성을 미루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당장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 그 명단을 더 이상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직적이고 정당 차원에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신동근 원내부대표 

김소영 대법관이 오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법관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은 10월 16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 법상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 명단조차 내지 않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고의적인 법 위반이다. 자유한국당은 7월 말에는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인준 표결을 일부러 늦춰 대법관 운영에 파행을 초래했다. 얼마 전에는 또 헌법재판관 3명의 인준 표결을 일부러 늦춰 한 달 동안 헌법재판관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다. 그래도 그때는 인사청문회라도 하고 표결을 질질 끌었다. 이제는 아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응하지 않은 신종수법을 선보이고 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은 대통령과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인 권한과 의무이다.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설치도 진작 합의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에야 특위 명단을 제출해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5.18 진상조사위원 명단도 제출 않아 법이 시행된 지 50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면 상습적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간곡히 부탁한다. 비난을 하던 뭘 하던 제발 할 일은 하기 바란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물학대를 강요하는 닭 잡는 워크숍은 실제로 사람 잡는 워크숍이 되었다.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진호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노동부는 즉각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군포본사를 비롯한 회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에 환노위를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의 이완영 의원께서 잡으셔서 계류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처럼 업무상의 지위를 악용해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것은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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