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서울시의 편법 사업 추진 적발

윤일권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1-08 1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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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타임즈 윤일권 기자]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11월 7일(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가 ‘1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려던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였다.  

 

 서울시 문화본부(박물관과)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18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되어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 연구비를 사용해 편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하려던 것을 오한아 의원이 적발한 것이다. 

 

 오한아 의원은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계획’은 한식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고,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용도 결정을 위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라고 하였다.  

 

 오한아 의원은 “해당 사업은 10대 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조차 없었다”며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명백히 시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오의원은 “삼청각은 고유의 분위기와 특성이 있는 관광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최적의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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