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1구역 재정비사업 관련 소공원 조성」의
문화재청 현상 변경 허가 선행되지 않은 절차무시 추경안 요청 질타

오한아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본부에 절차무시 주먹구구 추경안 시정요구

이장성 | news@thesegye.com | 입력 2021-06-24 12: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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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타임즈 이장성 기자] 문화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동일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6월 22일(화)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2021년도 문화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편성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돈의문1구역 재정비사업 관련 소공원 조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희궁 홍화문에서 100m이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문화재보호법」제35조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으로 문화재청을 통해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서울시 문화본부「돈의문1구역 재정비사업 관련 소공원 조성」은 여러 법적·행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토지 소유권 문제로 중단되어 있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 중 하나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되었고, 2020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다.

 

 오한아 의원은 “행정·법적 문제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 의결된 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면서 또 다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문화본부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오 의원은 “동 사업이 추경에 편성된다하더라도 설계 이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간 등 예상치 못한 기간 소요로 6개월 내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지, 시간에 쫓겨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을지 다시 한 번 재검점이 필요하다”며 면밀한 사업 계획과 함께 사전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일은 지양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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