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핫뉴스]2017년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 대정부 단체교섭 요구 공문 접수

임방용 | news@thesegye.com | 입력 2017-08-10 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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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타임즈 임방용기자]대정부 공동교섭단(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2017년 대정부 단체교섭」 공동교섭단을 구성, 8월 10일 인사혁신처에 대정부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교섭활동을 전개한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각 노조들은 대정부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공직사회 적폐청산, 부정부패척결, 일자리 창출, 국민자치실현, 노동조건 개선 등을 담은 대정부단체교섭요구안을 확정하였다. 8.10 교섭요구 공문 접수 후 정부교섭대표인 인사혁신처장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공고기간 중 여타 공무원노조들의 교섭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교섭단은 공고 이후 교섭참여노동조합들과 교섭위원을 단일화하여 공직사회 개혁과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밀도 있고 전문성 있는 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합원의 요구를 뛰어넘는 국민의 희망을 담아내는 교섭 안을 만들었다. 공동교섭단은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대정부단체교섭요구안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공동교섭단은 오늘 11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2008년 대정부교섭이 요구되었으나, 2008년 이후 중단(결렬)된 상태로 대정부 교섭이 열리지 않았다.

 

                                                                [기자회견문 전문]


공직사회 적폐청산, 일자리 창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2017 대정부 단체교섭을 요구한다.
오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을 포함한 2017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은 2017년 대정부교섭을 요구하며 정부가 공직사회개혁과 11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직적폐청산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권리이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용자측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 처벌받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공무원도 국민이며 노동자이기에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정권 9년간 정부는 온갖 핑계로 공무원들의 법적인 권리인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사실상 결렬시킨바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조차도 과거 보수정권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간 어렵게 쌓아올린 합리적 노사관계와 신뢰를 허물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촛불시민혁명은 ‘이게 나라냐’라고 질타하며 공직사회를 부역자 집단, 영혼 없는 집단, 부정부패의 온상지라는 낙인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이를 만회하고 국민들과 함께 하고자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정부 교섭의제를 선별하여 정부에 제출하고자 한다.


2017년 대정부공동교섭단의 교섭과제는 공무원들의 요구를 넘어 국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졌다. 이를 토대로 공무원들 스스로가 기존의 시스템의 갈아엎고,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 바로 설 것이며. 국민들의 불신을 걷어낼 것이다.


우리 공동교섭단의 교섭의제 중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해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권력남용에 따른 부당업무지시거부권보장 △특수 활동비 전면 폐지 △지자체 행정 폐해 시정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국민검증제 신설 △공정한 인사제도 정비 △초과근무제도로 행해지는 장시간 노동과 부정수급 사전예방 △협업을 파괴하고 과도한 승진 경쟁으로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오는 성과급제·성과연봉제 폐지 △5급 고시제도 폐지 △인권이 보장되는 공직사회 만들기를 통해 노사가 함께 제도적 정비와 개선책을 대정부교섭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노동조합에 부정부패신고센터 설치 지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평가방법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기준 마련 △ 차별철폐 △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 개선 등을 통해 노사가 함께 해법을 찾고,「국민자치실현과 국민의 평가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지방정책 수립과정 참여 △납세자소송법 제정 △주민소송제 강화 등 공무원 스스로가 내부개혁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와 교섭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것이다.


공동교섭단은 대정부교섭을 통해 국민주권이 보장된 나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당당하게 일하는 공직사회로 변화시켜 낼 것이다.


특히 이번 2017년 대정부단체교섭의 과정이 기존 노동운동의 투쟁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범을 만들어내고 갈등보다는 화합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을 이뤄내도록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2017년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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