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익산 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상고심 법원 관련 '재판거래의혹' 보도에 대한 '입장문' 발표

이정술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7-06 0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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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전북=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한 상고심 법원 관련 '재판거래의혹'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춘석 사무총장의 입장문 전문]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이 5일 밤 늦게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그 全文이다. 

 

[입 장 문]


이춘석 의원은 상고법원과 관련하여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015년 4월 20일 개최된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법원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고 하급심의 실질화와 대법관의 다양성이 이뤄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선거법 사건은 처리 시한인 3개월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상고법원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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